"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초 결론...약 배달 포함 미정"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2022년에는 정말 제약,의료계에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도 산적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품귀현상이라든지, 비대면진료, 약배달, 약자판기 그리고 성분명처방까지.
이 문제들에 대해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인터뷰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 산적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초 결론...약 배달 포함 미정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제약계에 기업 생태계 활력 약속
- "혁신기술 확실히 보상…저가 필수약 보험가 인상할 것"
- 약 배달, 비대면진료에 포함 여부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하겠다"
-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박민수(54·서울대·행시36회)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바이오 혁신 기술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낮은 약가로 채산성이 떨어진 필수적 의약품의 보험 가격을 올려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내년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 법제화를 추진하되, 약 배달의 경우 포함 여부는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으로 5개월여 활동하고 제2차관으로 취임한 박 제2차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송년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 배출 1호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소감의 운을 뗐다. 이를 대변하듯, 실제로 그는 지난 2개월 간 보건의약과 관련 산업계 현장을 빠짐없이 두루 돌며 바쁜 행보를 보였다.
박 제2차관은 "복지부에서 30년 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신조같이 여긴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라며 제약, 의약 등 직역 간 이해관계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보건의약계의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은 박 제2차관과 일문일답이다.
▶취임 2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감은 어떤가.
"그동안 바쁘게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세팅하는 일을 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 차관 배출은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난 10월 친정인 복지부로 돌아왔다. 30년 동안 해온 업무이니 두려움은 없다. 국정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잘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제2차관으로서 그간 미처 손 보지 못해온 오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할 일이 많지만, 너무 욕심 내지 않고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살펴야 한다. 각 직역의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대화를 잘 해야 한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내년도 복지부 업무보고가 오는 1월 4일 예정돼 있다. 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할 일과 방향성을 그림으로도 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짧은 2개월 동안 꽤 많은 현장을 두루 방문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복지부에서 30년 관료생활을 하면서 신조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는 핵심 문제,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진단이 정확한 것이다. 의료로 비유하면 아픈 곳을 진단해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현장에 가야 그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간에는 취임 초라서 각계에 인사를 하러 갔었다. 앞으로도 계속 방문할 생각인데, 차관직을 언제까지 수행할지 모르지만 임무 수행 기간 동안은 현장을 끊임없이 찾을 생각이다. 소관하는 모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목표다. 늘 느끼는 것인데, 현장 방문은 몸이 피곤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건의나 애로사항 등을 담당 과에 검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수용할 건 하는 게 바로 행정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내 소관 분야 현장에 모두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운 사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개선돼 쌓이면 1~2년 후 상당히 모습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에 자주 찾아가겠다."
제약바이오산업계와의 소통
▶최근 제약바이오 CEO와 만남을 가졌다. 우선 검토 사항이 있었나.
"제약 CEO들을 직접 만난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를 통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더 생생하게 대화하고 싶었다. CEO들에게 전한 얘기를 말하자면, 앞으로 약가정책을 운용할 때 신약과 혁신에 대해선 지금보다 확실히 보상하고,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살아 숨 쉬게 하겠다는 거다. 차관 취임 당시에도 취임사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했었다. 두 마리의 토끼란 보건복지와 경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담당 부서이니 제1 미션이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이 복지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는 얘기다. 예산 105조원 중에서 건보가 85조원이고, 내년엔 100조원 규모가 된다. 이를 합하면 200조원이다. 그 돈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보험료로 환류되는 것이다. 제도를 조금만 손 보면 소득이 100에서 120이 되고 일자리 5개 창출이 6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보건복지 재정 확보에 훨씬 도움 된다. 그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투쟁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왔다면 이제 고령시대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제약 분야는 첫째, 혁신은 지금보다 확실히 보상하겠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 받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감기약 인상 사례처럼 원가 미달 필수약들이 있다. 그런 약을 (매우 낮은) 보험약가로 환자에 먹으라고 하는 건 도둑질이다. 이런 건 적절한 보상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CEO들을 직접 본 것이고 메시지를 강하게 말했다. 별도의 정책 아이템을 갖고 말한 건 아니지만 복지부 실무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최근 범부처 브리핑도 있었다. 복지부도 준비 중일 텐데, 관련해 설명해 달라.
"이미 법제화는 장관 취임 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명확한 국정과제다. 법제화한다.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내 생각은 큰 틀에서 보면 (법제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가 크지 않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출범할 수 있는지는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의료계와 이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마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고 환자단체와 어느 정도 동의가 그려진다면 국회에서 실제 입법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결론 낼 것이다."
▶산업계와 직능단체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의약품 배달 관련 부문이다. 약계 이슈다. 약 배달 앱에 검색하면 상단에 (약국) 2~3곳만 보니까 로직과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약 배달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진이나 만성질환, 개원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처방 이후 약 배달과 관련해선 현재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 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직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합의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하겠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 개선
▶국고지원 일몰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지금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 개최,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에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논의해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입법조치 해야 할 것이다. 장관도 말했지만 국고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고의 액수를 분명히 하는 조문 다듬기 또는 비율을 높이는 조치, 두 번째는 일몰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재정당국이 형편 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 건보는 흑자 상황인데 중앙 정부는 빚이 많다. 적자인 재정에서 흑자 재정에 지원을 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우니, 현행대로 추가로 연장하고 제도 개선 사항 논의는 시간을 두고 이어갔으면 한다. 양 당 간 이 안에 논의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장해 놓고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재정당국이 열린 자세로 논의하길 바란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은 같다. 이 부분은 여야에 모두 직접 설명을 했다. 국회에서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논의해서 의사 결정만 하면 된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사위를 여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아직 희망은 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논란이 큰 부분이 일부 담겼다. 의료계에선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건보도 그렇듯이 필수의료도 마찬가지로 발표한 게 다가 아니다. 발표한 건 시작일 뿐이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한다. 내년도 예정된 큰 사업이 건보 종합계획 2023~2028년도 수립이고 그 작업도 연말에나 발표가 가능한데, 중간에라도 추가 대책이 나오면 곧바로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도 마무리했으니 올해 안에 확정본을 알리고 내년에도 추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에서 예로 제시된 게 다가 아니다. 개선할 내용을 모두 리뷰해서 기준이 불분명한 것까지 발굴하고 정리되는 대로 선보일 것이다. 공청회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진료 후 무과실 사고 면책 부문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진할 것이다."
▶공청회 이후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건보재정 이외의 별도 재정 투입 여부, 다른 하나는 의료인력(의대 정원) 요구 부분에 대한 의정협의체를 언제 가동하냐는 것이다.
"이건 단년도 기준으로서 '제로섬 게임'이다. 제약 쪽 예를 들자면,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신약 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바꾸면 건보 지출 늘어나고 그 재정이 보험료든 무엇이든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가는 거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수요 측면에서 비용(수가)이 상대적 보상체계 바꾸는 것이니 이렇게 필수의료를 운영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뀐다. 정책은 살아서 움직인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다. 의대 정원의 경우 전에 합의해 놓은 게 있는데, 코로나19 종료 후 논의한다고 한 게 그것이다. 코로나19는 이번 겨울 정점을 찍고 나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밀어붙이기 할 생각은 없다. 그런다고 될 사안도 아니다. 아직 의협과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감할 내용으로 논의해 해답을 찾겠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