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인당 조제 75건...계속되는 차등수가 '딜레마'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약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차등수가'입니다.

현재 개선하자, 폐지하자 등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시도지부 회의에서 차등수가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분명 실익과 손해가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판단이 정확한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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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인당 조제 75건...계속되는 차등수가 '딜레마'

​시도지부에서 제도 폐지·조정 등 건의사항 이어져

박영달 부회장 "폐지 시 득보다 실 많다...당분간 제도 유지 후 보완"

약사 1인당 조제 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 차등수가제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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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의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고, 약국 규모별,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약사단체도 정책방향을 잡는데 딜레마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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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시도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차등수가제 개선을 요구하는 지부 건의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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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일단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당분간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차등수가 적용으로 연 150억원 정도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예산 등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국회 등을 통해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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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 ▲75건 이하 조제료의 100% ▲76건~100건 90% ▲101건~150건 75% ▲151건 이상부터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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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유지 쪽 의견을 보면 차등수가제 폐지 시 차등수가 재정 절감분이 현 차등지수 적용대상 약국 수입으로 흡수돼 약국 수익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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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무약사 구직난 발생이다. 약국 차등수가제 폐지 시 기존 근무약사 인력(비상근 근무약사, 파트타임 약사)을 축소하는 인력구조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무약사를 보조원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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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시 양질의 조제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75건 기준건수 제한이 사라질 경우,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 건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조제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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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보면 150억원 정도의 차등수가 재정 절감분을 약국 환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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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절감분을 별도로 전용해 다른 곳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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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부담, 처방전 분산, 근무약사 고용유지, 조제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불가능한데 연간 0.5% 수준의 수가 인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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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영달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약국 인건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원가보상 원칙에서 약국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비중이 가장 큰데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건비가 줄어들 경우 수가협상 등의 과정에서 소탐대실 할 가능성도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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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회장은 "대형약국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약사를 보조원 등으로 대체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며 "젊은 약사들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도 차등수가제의 순기능"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2917 

[데일리팜] 약사 1인당 조제 75건...계속되는 차등수가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