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 불법 광고·판매' 식약처 직권차단 길열린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온라인에서 약에 대한 과장, 과대광고가 많은데요. 

저도 약사로 일하면서 많은 약을 보고, 많은 약광고를 보고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소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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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불법 광고·판매' 식약처 직권차단 길열린다

- 법안소위 통과...현재는 방통위 심의 거쳐야 중단 가능

- '불법 판매 모니터링' 법제화도 의결…외부에 모니터링 위탁 가능

- 데일리팜 이정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중인 사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고, 적발 시 직접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판매·광고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식약처가 직권으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소위 의결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광고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위반 의약품 광고·판매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등 위반사실을 알리는 정보를 게재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위반행위를 한 불법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당초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의안 원문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장이 위반사항 수정·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충돌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4706 

[데일리팜] 온라인 약 불법 광고·판매 식약처 직권차단 길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