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2월 28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아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지3][별지4]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집행정지_대상품목(1품목)_엘지시노비안주_최종.xls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