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의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집행정지기간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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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29.)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220929_고시(2021-223호)_집행정지_목록_5품목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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