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약사들을 위한 이야기 (154)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기준 고시 제2020-124호의 집행정지 종료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 제 6-1 행정부 결정(2022.9.19.)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및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건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2022.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제도들이 바뀌거나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미대면 진료 전문 병원이나 약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대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약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답변 대체조제 활성화,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원내약국 법제화엔 사실상 반대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대면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없이 ..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서울지역에 (특히 강북과 은평지역) 카드결제 재방문을 핑계로 약을 그냥 가져가는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 피해가 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네요. 영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연락처도 제각각이라고 하니, 이 지역에 계신 약사님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골 고객이 아닌 이상 외상은 안되겠죠. (인상착의 확인하세요) ○ 영훈 이름 사용, 연락처는 제각각…강서·은평 등 강북지역 피해 집중 ○ 5월에도 발생...서울 지역 약사회 "피해 막자"긴급 안내 나서 서울 지역에서 카드결제 재방문을 핑계로 한 도난 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사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각 구 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의약품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반분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용이 활발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건수가 약 13만여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오픈마켓, 불법의약품 거래량 급증…중고거래도 증가세 - 의약품 거래 적발, 쿠팡 45배·네이버 9배·인터파크 4.5배 늘어 /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 오픈마켓, 중고거래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정부가 차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해제하면서 방역지침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현대바이오에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중인 코로나 19알약 제프티를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엔데믹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알약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신청 본격화 약동학 채혈 마무리 단계…글로벌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 메디팁과 인허가 대행 계약 / 약업신문 권혁진기자 현대바이오(대표 오상기)는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CP-COV03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인허가 대행 전문업체인 '메디팁'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19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687호(2022.9.19.) 2. 위 호와 관련하여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넥스틸투엑스정 1개 품목)에 대하여,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9.1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9.19.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에 대해 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서 약사회의 역할과 협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제도화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약사법 개정문제까지 예고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약 배송' 약·정 협의에 참여? 불참?…약사회 딜레마 정부, 비대면 진료 따른 '약 전달체계 개편' 약사법 개정 추진 협의에 참여하면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보일까 우려 불참하면 '약 자판기' 등 각종 현안서 불리할 수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약사회가 정부와 관련 협의 여부를 두고 고심에 ..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비대면 진료, 약배달 등 최근 변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에 개정한 비의료 건강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서 약사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내용이 있어 대한 약사회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기사를 통해 내용 확인보세요. 비의료 건강관리, ‘약사’ 사업 참여 논의하겠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용어 오해 소지 있었다…대한약사회와 구체적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중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용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15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일부 개정 고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단백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식품에 사용 가능한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인 인삼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식품으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하고,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총 폴리페놀..